국내 [한국예술인복지재단] 법률상담&권리침해행위 사례집「예술인 권리 함께 지키기: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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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음공협 작성일 2026-02-05본문
□ 제 목: 「예술인 권리 함께 지키기: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」
□ 목 차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·컨설팅,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.
- 법률상담·컨설팅 현황
- 파트1.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와 해결 (10개 사례 수록)
- 파트2. 법률상담 사례 (8개 분야, 128사례 수록)
· 일반, 문학, 미술, 음악, 공연, 영화, 연예, 만화 분야
· 부록: 조항, 용어, 판례
□ 발 행: 한국예술인복지재단
□ 문 의: 권리보장팀(☎02-3668-0200)
구체적인 계약 관련 상담은 법률상담·컨설팅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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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- [한국예술인복지재단]_법률상담권리침해행위_사례집_배포용.pdf (20.4M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2-05 18:05:2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