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연구배경>
ㅇ 문화예술은 국민의 문화 향유 증대를 통한 삶의 질 제고뿐 아니라 관계 형성, 건강, 치유 등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효과를 낳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며, 문화예술의 발전은 예술인의 존재와 창조적 역할 수행에 좌우됨
ㅇ 그러나 상당수의 예술인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겸업을 하거나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(후략)

<연구목적>
ㅇ 본 연구의 목적은 시혜적 관점이 아닌 ‘사회투자’의 관점에서 예술인이 창의적 영감과 재능을 키우면서 작품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‘창작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’을 제시하는 것임
ㅇ 이를 위해 기존에 예술인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어 온 예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‘예술인 기본소득제도’ 도입의 타당성·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진단하고, 이외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인 소득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자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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